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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마지막 지혜 모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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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칼럼 

글쓴이 : 조선일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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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마지막 지혜 모을 때

조병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입력 2017.03.08 03:01

원자력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에서부터 병원 치료,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원자력은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남기는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준다. 식사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묻고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방사능 준위(準位)가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은 1983년 처음 시작돼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2015년 경주 방폐장을 준공, 비로소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중저준위 방폐장은 지난해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도 안전하게 운영되는 등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우리는 내진 성능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중저준위 방폐장의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규모는 적지만 일본에 기술을 수출한 바 있고 중국·체코 등이 기술 제공을 요청해올 정도로 성장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이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중저준위 방폐물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투명한 절차 등을 담은 법률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는 값비싼 경험을 했다.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과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등이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과물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부지 확보에 12년, 영구처분시설 건설까지는 36년이나 걸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 세대에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당장 갈등이 두렵고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숨길 수도, 미룰 수도 없다. 원전에 쌓인 1만4000t의 고준위 방폐물은 부인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 아닌가. 원자력 정책과는 별개로 반드시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가 조만간 해체를 시작하면 당장 고준위 방폐물은 갈 곳이 없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맞닥뜨릴지 모를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담은 것이다. 고준위 방폐물이 안전하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 그리고 환경단체 등 모두가 효율적 법률 제정과 안전한 부지 확보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