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만드는 Fact Check] 오늘의 주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 결정할 '공론조사'란 무엇인가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서 착안한 공론조사.. 여론조사 약점 보완하려 토론과정거쳐 공론화 과정에 합숙 등 긴 시간 필요해 사회참여 적극적인 진보층 참여율 높아 FTA 공론조사서 '부정적 의견' 10%p ↑ 공론조사 관련 연구도 아직 걸음마 수준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존폐 여부를 공론조사(公論調査)로 결정하기로 했다. 약 30년 전 미국에서 개발된 공론조사는 국내에서 실시된 적이 10여 차례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어조차 낯설다.
국민 여론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수단인 여론조사는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만으로 국가 정책을 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대중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 제임스 피시킨(James Fishkin) 교수가 고안한 것이 공론조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