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2]⑥ 의욕앞선 대통령 일방통행 지시..관료·기업 복지부동 부를수도 ⑦ 사업특성 고려 않는 일괄적 정규직화

[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2]⑥ 의욕앞선 대통령 일방통행 지시..관료·기업 복지부동 부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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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서울경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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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특성 고려 않는 일괄적 정규직화

한수원 파견 한전KPS 직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모호

발전소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의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사내 하도급 인력으로 파견을 나가 있다. 이들은 정규직일까, 비정규직일까. 정답은 ‘둘 다’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한전KPS 입장에서는 ‘정규직’이지만 이들을 사내하도급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Zero)화’ 정책을 토대로 본다면 한수원에 파견 나온 한전KPS 직원들은 한수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한수원과 같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 직원들이 사업 특성상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것일 뿐인데 이들의 소속을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수원은 그래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실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전KPS 직원들은 1인당 평균 보수가 7,417만원 수준이고 고용 보장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에는 용역과 파견·사내하도급 직원들까지 포함돼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사업의 특성상 파견 형태인 경우가 있다”며 “일괄적으로 정규직화를 하려다 보니 실무에서는 혼선을 겪는 게 사실이고 차라리 정부의 지침이 빨리 나와 그것을 따라가는 게 낫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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